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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된 경우 고소사건에서도 인적사항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입력 금지 등 ○ ’20.5.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이전비 신속 지원 및 활성화 지시 ○ ’20.6. 불법동영상 유포차단 삭제 지원 매뉴얼 배포 -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 의사 확인 불요, 성폭법위반 불법동영상 이지만 피해자 의사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도 2차 피해가 예상된다면 피해자 의사 확인 전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매뉴얼 개선 ..PAGE:30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기획과 담당자 이갑호 주무관 전화번호 02)2110-3271 - 20 - ○ ’20. 연중. 가명조서 작성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보장 및 지원 강화 - 가명조서 작성 피해자 통지 및 지원절차를 개선하는 KICS 수사결정시스템 등 구축 중 □ 2021년도 시행계획 ○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등 제도 활용(연중) -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, 법정 동행 등을 통한 2차 피해 방지, 피해자에 대한 경제 의료 법률 지원, 예술 심리치료 등 적극 실시 ○ 피해자 조사 전용조사실 추가 설치(연중) - 전국 10개 청에 피해자 전용 조사실을 추가 설치하여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 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○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...

점검 및 체계적 관리(연중) ∙이야기할머니 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∙운영매뉴얼 개선 ❍ 사업 관리시스템 고도화 ∙관리시스템 고도화 : 비대면 활동 지원을 위한 기능 강화 등 ∙관리시스템과 연계한 홈페이지 개편 ❍ 인력 운용 : 39명[정원-39명(현원 35명/결원 4명), 공무직 2명 포함] ∙현장활동 관리 : 12명(수도·강원 6, 충청3, 전라 3, 경상 3) ∙현장활동 지원(현지) : 19명(수도·강원 8, 충청·전라·제주 6, 경상 5) ∙사업관리 및 교육운영 : 6명(교육운영 4, 홍보 1, 서울사무소 1) ∙공무직 : 2명(교육운영 1, 현장관리 1) *결원 4명 : 교육운영 1명, 현장활동 관리 1명, 현장활동 지원 2명(충청1, 경상1)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 구분 세부내용 일정 비 고 신규 선발 공고 및 원서접수 ’22.1.5.(월)∼1.28.(금) 면접전형 및 면접 합격자 발표 ’22.3.21.(월)∼4.8.(금) 최종 합격자 발표 ’22.11.11.(금) 양성 교육 신규교육 ’22.4.26.(화)∼5.20.(금) 집합교육(2일)/13회 월례교육 ’22.6.7.(화)∼10.30.(금) 1인 6회 현장실습교육 ’22.11월∼12월 1인 2~3회 수료식 ’22.12.8.(목) 현장 활동 상반기 활동 ’22.3.14.(월)∼7.22(금) 19주 하반기 활동...

√,서면: ) 구 분 내 용 참석자 -위원장등총6명참석(참석:6,불참:3, 대참: ) 개최장소 -수도권(서울, 경기,인천)1회,비수도권0회 회의안건 -2023년우선지원대상사심사평가매뉴얼확정 ③회의개최일:본회의(제321차회의)-’23.1월26일(출석: √,서면: ) 구 분 내 용 참석자 -위원장등총6명참석(참석:6,불참:3, 대참: ) 개최장소 -수도권(서울, 경기,인천)1회,비수도권0회 회의안건 -2023년지역신문발전기금우선지원대상사선정심의 -2023년지역신문발전기금사업개선방안보고 ..PAGE:27 - 52 - ④회의개최일:본회의(제322차회의)-’23.2월2일(출석: √,서면: ) 구 분 내 용 참석자 -위원장등총7명참석(참석:7,불참:2, 대참: ) 개최장소 -수도권(서울, 경기,인천)1회,비수도권0회 회의안건 -2023년지역신문발전기금사업계획심의 -2023년소외계층구독료및교재활용구독료지원심의 -2023년디지털취재장비임대지원심의 -2023년지역신문관련연구주제(안)보고 -2023년우선지원대상사선정관련정보공개청구보고 ⑤회의개최일:본회의(제323차회의)-’23.2월16일(출석: √,서면: ) 구 분 내 용 참석자 -위원장등총7명참석(참석:7,불참:2, 대참: ) 개최장소 -수도권(서울,...

) 개최장소 -수도권(서울, 경기,인천)1회,비수도권0회 회의안건 -2023년우선지원대상사심사평가매뉴얼확정 ③회의개최일:본회의(제321차회의)-’23.1월26일(출석: √,서면: ) 구 분 내 용 참석자 -위원장등총6명참석(참석:6,불참:3, 대참: ) 개최장소 -수도권(서울, 경기,인천)1회,비수도권0회 회의안건 -2023년지역신문발전기금우선지원대상사선정심의 -2023년지역신문발전기금사업개선방안보고 - 49 - 2.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(단위:개최횟수)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0년 15 15 13 2 - - - 2021년 36 16 16 - 20 20 - 2022년 21 15 13 2 6 6 - 총계 72 46 42 4 26 26 - 3.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(단위:천원)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계 회의경비사무국경비사업경비 합계 회의경비사무국경비사업경비 2020년 602,000 187,250 414,750 - 514,343 186,920 327,423 - 2021년 592,000 186,449 405,551 - 563,197 166,675 396,522 - 2022년 575,000 165,500 409,500 545,613 152,529 393,084 ..PAGE:26 - 50 - 24.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□ 설치 현황 ① 명칭 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②...

회의안건 -지역신문발전위원회제303차회의록 -위원회위원의심의안건제척사유보고 -2022년우선지원대상사선정심사평가매뉴얼확정 -제305차회의일정보고 -2022년우선지원대상사선정관련추진일정 ②회의개최일:본회의(제305차회의)-’22.1월20일(출석: √,서면: ) 구 분 내 용 참석자 -위원장등총9명참석(참석:9,불참:0, 대참: ) 개최장소 -수도권(서울, 경기,인천)1회,비수도권0회 회의안건 -지역신문발전위원회제304차회의록 -위원회위원회심의안건제척사유보고 -2022년지역신문발전기금우선지원대상사선정심의 -2022년지역신문발전기금사업설명회개최계획 -제306차회의일정보고 - 85 - ③회의개최일:본회의(제306차회의)-’22.1월27일(출석: √,서면: ) 구 분 내 용 참석자 -위원장등총8명참석(참석:8,불참:1, 대참: ) 개최장소 -수도권(서울, 경기,인천)1회,비수도권0회 회의안건 -지역신문발전위원회제305차회의록 -2022년우선지원대상사선정관련정보공개청구 -2022년지역신문컨퍼런스개최장소선정 -지역신문모니터링사업대표모니터현황보고 -위원회비상근전문위원위촉·운영관련(비공개) -2022년지역신문발전기금사업계획심의 -2022년지역신문발전기금사업설명회개최계획...

- 2022년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심사 평가매뉴얼 확정 - 제305차 회의일정 보고 - 2022년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관련 추진일정 ② 회의개최일 : 본회의(제305차 회의) - ’22. 1월 20일 (출 석 : √ , 서 면 : ) 구 분 내 용 참 석 자 -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(참석: 9, 불참: 0, 대참: ) 개최장소 -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1회,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-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304차 회의록 - 위원회 위원회 심의안건 제척사유 보고 -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심의 -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 - 제306차 회의일정 보고 ③ 회의개최일 : 본회의(제306차 회의) - ’22. 1월 27일 (출 석 : √ , 서 면 : ) 구 분 내 용 참 석 자 -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(참석: 8, 불참: 1, 대참: ) 개최장소 -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1회,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-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305차 회의록 - 2022년 우선지원대상사 선정관련 정보공개청구 - 2022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개최 장소 선정 - 지역신문 모니터링 사업 대표모니터현황 보고 - 위원회 비상근 전문위원 위촉·운영 관련(비공개) -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계획 심의 -...

- 2022년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심사 평가매뉴얼 확정 - 제305차 회의일정 보고 - 2022년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관련 추진일정 ② 회의개최일 : 본회의(제305차 회의) - ’22. 1월 20일 (출 석 : √ , 서 면 : ) 구 분 내 용 참 석 자 -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(참석: 9, 불참: 0, 대참: ) 개최장소 -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1회,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-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304차 회의록 - 위원회 위원회 심의안건 제척사유 보고 -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심의 -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 - 제306차 회의일정 보고 ③ 회의개최일 : 본회의(제306차 회의) - ’22. 1월 27일 (출 석 : √ , 서 면 : ) 구 분 내 용 참 석 자 -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(참석: 8, 불참: 1, 대참: ) 개최장소 -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1회,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-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305차 회의록 - 2022년 우선지원대상사 선정관련 정보공개청구 - 2022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개최 장소 선정 - 지역신문 모니터링 사업 대표모니터현황 보고 - 위원회 비상근 전문위원 위촉·운영 관련(비공개) -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계획 심의 -...